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여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촬영하였고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구공판이 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두려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지하철역 cctv 조사결과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부근을 계속해서 기웃거렸던 점, 피해여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점, 지하철 화장실이다보니 당시 화장실 내부에 있던 여성도 있었던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양형조사신청을 했음에도 합의의사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행, 사건의 경위, 재범가능성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성범죄전문 #부산카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자신을 17세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만 14세였습니다. 이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자신은 만나는 남성들에게 실제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나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여학생의 진술이 인정되면,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나이 인식'에 대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점을 피력하는 동시에 현재 만나이와 연나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7세라는 말을 믿었다면 만15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에 힘쓰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16세미만의제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직장 동료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이혼 의사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니다. 의뢰인은 고소득자로, 혼인 생활 동안 증식된 재산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증식된 재산에 관한 기여도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부분만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사자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기존에 파기된 구두합의를 기초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 배우자와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함께 살던 집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이외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번복되었던 구두합의와 동일한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도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로 조정되며, 의뢰인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최근 의뢰인은 중증의 병을 진단받았고,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이제는 배우자와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이른바 '황혼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질병 치료에 전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셨습니다. 배우자 또한 그와 같은 의뢰인의 마음은 이해하며,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는 일부 이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 및 배우자와 소통하여서, 주요 재산인 아파트 2채 중 1채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 연금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율을 마쳤으며,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조정안(아파트 1채 의뢰인에게 이전, 배우자의 연금은 포기)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1채 의뢰인에게 이전하며, 배우자의 연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배우자는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