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내의 자체 증거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무렵,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복구하였고 이를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선임 #이혼전문변호사선임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게다가 직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서 법정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상 징역형 선택이 유력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반 회사원으로, 실형 선고 시 직장 및 생계 유지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인율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어가 아닌,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형사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이에 따른 구체적 교정 계획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음주 재범의 원인이 일시적 감정 상태나 습관적 문제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금주교육·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 약속 및 금주 서약서, 직장 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인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과거 처벌 전력 존재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반성, 피해 최소화 노력, 교정 가능성 입증을 통해 법원이 교화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공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음주운전실형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약 0.07g씩 2번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입건되기 전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범은 의뢰인이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시기가 조사 당시로부터 약 2~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공범의 진술은 의뢰인이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착각한 진술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당시 재판받고 있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인한 것이며,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모발 감정 결과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마약 #마약변호사선임 #마약투약 #필로폰투약 #마약처벌 #필로폰처벌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구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성범죄변호사추천 #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추천 #아청물 #아청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