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100회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불법 촬영한 촬영물이 다수이며, 촬영 기간 또한 길었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1심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범죄 신고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사건이 확대된 사안으로, 경황이 없던 의뢰인이 1심에서 충분한 양형사유를 피력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과 달리, 정신상담, 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심에 이르러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년이기는 하나 아직 대학생으로 갱생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변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카촬죄변호사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 #카촬죄 #몰카촬영 #카촬실형 #항소심감형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플로 처음 만나 사이이고,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여성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강간 혐의를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모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이이나, 만나기 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부산강간전문변호사 #강간처벌 #강간혐의 #강간죄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장기간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해당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장기간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직장동료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직장 동료와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장 CCTV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피력하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강간변호사 #부산강간전문변호사 #강간처벌 #강간혐의 #강간죄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공연음란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집 근처 공원에서 여성을 따라가며 자위를 하였다(공연음란)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점, 중요 부위인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원 방범용 CCTV에 의뢰인의 행위가 모두 녹화된 상황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 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현실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본 사건 이외에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처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공연음란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