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파혼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약혼파기 #파혼손해배상 #일방적파혼 #부정행위 #약혼해제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조정 #이천오백만원배상사례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지기 친구로부터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몇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 참이 지났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사실상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즉각적인 변제를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 상황 및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 변제의사, 금전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 역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사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 #사기죄고소 #사기죄성립요건 #차용금사기 #지인간금전거래 #사기죄실형 #사기죄징역6개월  

의뢰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간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대마씨를 심어 재배하고, 흡연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세명 중 한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오랜기간 직접 재배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200g가까지 되었으며 흡연(투약) 사실도 수십회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당시 입회를 하여,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투약혐의에 대한 특정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대마를 흡연하고 그 양이 적지 않아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일탈행위로 볼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널리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던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대마씨 #대마재배 #대마흡연 #대마소지 #대마처벌 #마약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 이를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거 별건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 #성매매혐의 #성매매약식명령 #성매매벌금형 #공무원성매매 #공무원성범죄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