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여성의 무릎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직업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이 상실되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의뢰인은 강간 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인 틴더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하며 친밀감을 쌓은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기로 하여 데이트를 하였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여성의 질 내부가 찢어지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를 간것은 맞으나, 성관계 도중 통증을 느껴 그만하라며 의뢰인을 밀쳐냈음에도 힘으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가 크게 찢어진 상황은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병원으로 가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만약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되었기에, 비난이 두려워 거짓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간치상 #강간처벌 #강간무혐의 #랜덤채팅강간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기는 경우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선고유예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면 피고인의 직업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카촬유포 #카촬유포처벌 #카촬유포선고유예 #부산로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는데, 어느날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여성이 사실은 만15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2회로 그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16세 미만인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들은 이후, 진술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만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자신은 분명히 자신이 중3임을 말했다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불일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앱의 가입연령 및 채팅앱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의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지언정 만16세 미만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의제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