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피의자는 2025년 11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당시 17세)를 만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범죄 사실의 인정 및 반성: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 여부: 피의자가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범행 정황 참작: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습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청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아동청소년보호법상의 성매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신속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미성년자성매매실형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어플을 이용해, 음란영상을 다운로드 받던 중 여러 영상이 모아져있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해당 압축 파일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불안함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당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사회초년생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식 입건 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인 내의 자체 포렌식센터를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함께 다운로드 받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소지처벌 #성착취물다운로드 #성착취물소지 #부산로펌 

의뢰인은 강간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함께 동네친구를 찾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상대여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의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먹고 영화를 시청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음부터 강제로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했잖아"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추궁에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기에 자칫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및 상대여성이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서의 태도 등을 알 수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여성과의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상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 이를 제시하고, 상대여성이 의뢰인을 추궁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점, 성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장 기재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강간무혐의 #강간무고 #강간처벌 #성범죄처벌 #부산로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앙팅즐팅'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만원을 지급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 여성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여성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억울해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20살로 알게 되었던 사건전후의 간접정황을 통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아청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인율의 노하우로 축적된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아청성매매 #성매매처벌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