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밀추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로는 줄곧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개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여성이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례들을 통하여 축적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법리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특징에 따라 적재적소에 해당 법리를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있던 상황 등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앞뒤 정황 및 간접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술조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점,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학교 체육 시간 중 배구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기까지 몰렸던 의뢰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친밀했으나 사건 발생 전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상태임 체육 수업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경기를 하던 상황임 의뢰인이 평소 ADHD 증상으로 인해 신체 조절 및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당시 경기 상황상 발생할 수 있는 동작이 서로 상충함​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이 상대방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악화 속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함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배구 경기 중 뒤로 물러나거나 공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며,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ADHD 병력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성적 의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 이를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거 별건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선고유예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상대여성과 의뢰인은 군대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상대여성 집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고, 잠에서 깬 이후 상대여성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제압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전 연인이었던 점, 헤어진 후 상대여성이 먼저 연락을 한 점,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 술집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 당시 술집 아르바이트생 및 사장님으로부터 입증된 점, 상대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상대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재하며, 상대여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 #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