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등기청구권에 대해 이미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법적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의 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피고 조합)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해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경합 시의 이행 방법 등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됨.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이행 방법으로서, 채무자(조합원) 명의로의 등기 이행과 집행관을 통한 관리 방식 등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압류 경합이 추심권 행사 자체의 장애 사유는 아니더라도,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보관인(집행관)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고가 지정한 방식이 아닌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조합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변호사 #강제집행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해당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이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경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여성들의 뒷모습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점 즉, 해당 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고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 #강간죄 

의뢰인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엑스터시 #엑스터시수수 #엑스터시투약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인쇄물을 이용한 유포 행위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식 입건 이후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형사 사건으로 본격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감정적인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중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입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서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 건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별도의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명예훼손 #협박 #불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