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폭행(아동학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여 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 사건이었고,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딸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양육과 시각장애 부모 부양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구속 기간 동안의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가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아동학대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부남과 상당기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야 시간대에 자주 장시간 통화를 나눈 명백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원고) 배우자가 단둘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서 투숙하기 위해 숙박업소 방을 직접 예약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비록 숙박업소 예약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육체관계나 대면 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의뢰인(피고)가 오랜기간 늦은 시간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한 연락이었을 뿐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등기청구권에 대해 이미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법적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의 채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피고 조합)은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해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경합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의뢰인이 임의로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경합 시의 이행 방법 등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됨.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이행 방법으로서, 채무자(조합원) 명의로의 등기 이행과 집행관을 통한 관리 방식 등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압류 경합이 추심권 행사 자체의 장애 사유는 아니더라도,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보관인(집행관)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고가 지정한 방식이 아닌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조합소송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변호사 #강제집행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신고를 당한 직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해당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이 상당히 존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경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여성들의 뒷모습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점 즉, 해당 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고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 #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