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 한명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하원을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베란다 근처를 지나던 중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한 손을 잡아 들고 아동의 발이 바닥에 닫지 않은 채 바둥거리도록 하며 이동하고 아동을 심하게 내려놓아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이 신고사실이었습니다. 당시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적학대에 대하여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의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저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앞서 본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아동부모의 특성상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피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혐의 #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신고 #학부모고소 #보육교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대응 #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우려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 방지 각서와 가족들의 계도 의지,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있어 자칫 조직범죄로 치부될 수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접재배한 대마의 양이 30주 이상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체포 이후 긴 시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령인 점과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의 범위가 중하지 않은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변호했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및 의뢰인에게 정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으며검찰측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마재배와 흡연이라는 중한 혐의사실이었고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여러 정상의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대마 #대마재배 #대마흡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선임 #마약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건축허가철회거분처분취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으나,상대방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여 해당 토지에 남은 건축신고 효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한 채 연락을 끊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건축신고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황 행정청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의뢰인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하여 권리 행사가 방해됨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 상실에 따른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 건축신고가 유지됨에 따라 의뢰인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활동에 큰 불이익을 겪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토지 사용 권원을완전히 상실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 행정청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철회를 통해 얻는 의뢰인의 이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 행정청은 소송 계속 중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의 원인이 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법원은 이 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어졌다며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며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건축허가철회 #건축허가취소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행정처분 #토지사용승낙 #토지매매계약 #재산권행사 #부동산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