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기에,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미이행 및 관리비·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으로,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시설 파손 및 청소 미이행 부분을 부인하며,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장 사진, 관리비 납부내역, 공과금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가 상계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종료 전후의 객관적 증거 및 관리비·수도세 등 체납내역, 도배·수리비 등 원상복구 비용 명세를 철저히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공과금 및 복구비로 지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환의무가 소멸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선임 #임차보증금 #보증금 #보증금반환   

의뢰인은 대마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매수한 대마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건이 기소되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대마 흡연이 2회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2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사실성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 #대마매수 #대마흡연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내의 자체 증거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무렵,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복구하였고 이를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오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따지게 되었고, 결국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찾아간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관문을 주먹으로 가격해 문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반복 연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관문이 실제로 파손된 정황까지 존재해 수사기관 역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반복 연락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주거지 방문과 물리적 행동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도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장난으로 남긴 낙서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를 유발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복 연락과 방문이 오랜 기간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2024년 4월 11일 약 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지속형 스토킹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 방문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범행의 일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신상에 남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