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틴더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던 당사자들은 만나기로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술을 권하고 노래방에서부터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는 등 추행하였으며 어느순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깨어보니 성관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일을 구체적으로 문답하며 진술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사실이 모텔 내부에서 있었던 사실이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준강간"은 "강간"과는 방어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을 직전과 직후에 당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관계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피임을 하였는지, 성관계전후로 당사자가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지 등 전후 사정을 면밀히 진술을 해내야만합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성범죄에서 수많은 무혐의사례를 받았던 노하우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여성의 진술내용 중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강간, 강제추행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아청 성매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를 통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및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의 신분이며, 15년 이상 직장을 성실히 다닌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고정성 및 도주 가능성 부재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핵심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임의 제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피해 보상금 마련 상황(계좌내역 포함)을 입증하고, 성 인식 개선 노력 및 전문기관의 성교육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속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법리에 입각해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성매수 #아청법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장애인인 복수의 학생들에게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수업 시간 중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의 장애 학생이 피해자로 지목된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엄중히 조사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여 신빙성 여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였음을 강조하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술거부서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아청법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뒤를 따르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CCTV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촬영 행위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 행위가 명확히 포착된 정황이 있어,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계단, 후방 접근, 피해자의 치마 속 촬영 등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상 성범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빠르게 사과와 위자료 지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고의성 부재,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진정성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안이 중대하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육 이수 의지를 고려할 때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장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