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군 회식 이후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의 무릎에 기대거나 앉았고, 이후 함께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무릎에 누웠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사안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분위기가 강하고, 실제 징계 여부와 별개로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낙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더욱 불리한 시선이 형성될 수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은 3차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이동 경로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달리, 피해자의 계급과 군 경력이 의뢰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수치심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만취한 의뢰인을 보호하거나 부축하는 모습에 가까웠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장소 역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관사 인근 벤치 및 이동 중 택시처럼 외부 시선이 충분히 존재하는 개방된 환경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회식 진행 과정과 당시 음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의뢰인이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계급 및 군 경력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택시 기사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동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희롱 판단 기준까지 함께 분석하며 본 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당시 반응, 현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군 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징계 절차 및 성 관련 비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신고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군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본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과 판례 법리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낸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희롱 #성고충심의위원회  

의뢰인들을 대마 수입 및 재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간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대마씨를 심어 재배하고, 흡연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세명 중 한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오랜기간 직접 재배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200g가까지 되었으며 흡연(투약) 사실도 수십회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당시 입회를 하여,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투약혐의에 대한 특정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대마를 흡연하고 그 양이 적지 않아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일탈행위로 볼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널리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던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재배 #대마흡연 #대마초변호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수차례 받은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려 구강 내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여 죄질이 무거웠음* 다수의 재범 전력과 중한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 입은 경찰관과 식당 운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자 전원의 원만한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자발적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던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력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과 신속한 합의 도출을 통해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간 교제하던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행위만 문제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과거 일자 불상의 시점에도 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며 별도의 혐의를 인지했고, 의뢰인은 단순 미수 사건을 넘어 반복 촬영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과거 혐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혐의는 촬영 시점과 구체적 대상, 촬영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판단대로 과거 행위까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1회의 미수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촬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과거 혐의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취지를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과거 사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인정된 당일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과거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1건만 피의사실로 인정되었고, 이후 제출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쟁점에 대응 역량을 집중해 전과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