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던 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본 변호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치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동종전과 

의뢰인은 강간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를 한 것은 역할 놀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비록 피해자가 아직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변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주실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간상해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임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인데, 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유산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촬죄집행유예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클럽 내부였고, 피해 부위가 음부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