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았으며,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중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상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과거 음주 난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공권력 침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 속에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된 사건​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와 단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가족관계, 사회생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적극 주장​  법원은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피해자)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자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상대방(피해자)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성인인 대학생이었습니다.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였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양성평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선처를 호소하며 엄격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진심 어린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과 재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제강간 #강간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받고 교제하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직 신입사원이었으며 상대방은 연상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멀티프로필을 사용하는 등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업무상 지위와 정규직 채용 등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나아갔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상태 및 사내 대화 분위기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직 사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장의 호감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지위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매우 짧고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인 2,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청구기각전문변호사 #부산상간변호사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고소가 접수된 직후 상대방이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기 전까지는 촬영이나 협박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에야 처음 관련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용 영상물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영상물이나 협박 정황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맞고소가 제기된 시기와 경위를 분석하여, 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자기기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이러한 객관적 결과를 중심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영상물이나 협박의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