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구입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아청법위반 #아청법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구입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사기 고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여금사기의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부산사기변호사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사기고소 #형사변호사선임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당일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일 다음날 상대여성으로부터 화장실 근처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회사내에 진정을 넣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사측에서의 추궁에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직장에 제출되었던 질문답변서에 ‘고소인과 입맞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를 하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당일 술집에서의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CCTV는 화질이 좋지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으나 상대여성과 의뢰인이 술집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었으나 해당 CCTV 내용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또한 술을 마셨기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함을 수사단계에서 파악을 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회사의 진정내용, 고소장기재사실 및 진술내용 사이에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상대여성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피해자와 다른 부분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담당경찰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 및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실형 #강제추행초범 #성범죄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남편이 혼인 직후부터 직장동료였던 상간녀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위해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남편과 협의이혼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쳤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1년 6개월 전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무법인 내의 자체 증거확보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무렵,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복구하였고 이를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선임 #이혼전문변호사선임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