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사 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호감을 갖고 만남 중이던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는 오히려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20대 초반의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거짓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무고한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성적 접촉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자체 포렌식 센터를 통해 확보하여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이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의뢰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유사강간고소 #강간고소 #유사강간실형 #성범죄실형 #유사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대방(고소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잠결에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상대방(고소인)의 목과 손등에 발생한 상흔이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함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변호인은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 이동했으며, 보행 상태가 양호하여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목의 상흔 또한 폭행이 아닌 키스마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스스로 렌즈를 뺐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 #준강간처벌 #준강간실형 #준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어가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초범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 사건 발생 1~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메라촬영죄 #카촬죄 #성폭법위반 #카촬합의 #카촬집행유예 #공공장소카촬 

의뢰인은 성관계 중 미동의 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즉시 발각 후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전화를 압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어 처벌될 경우 직장내에서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아직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별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탐색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여 빠르게 혐의 사실을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될 만한 전자정보가 없음을 확인하여 비교적 수사 초기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빠른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및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성관계몰카 #성관계촬영 #카촬처벌 #카촬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