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오랜 교제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지 6개월 만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남편과 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 직전부터 혼인 후의뢰인께서 부정행위를 알아채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아니며,설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관계와 상관없이 신혼여행에서 큰 다툼 후에 동거조차 하지 않았기에이미 그 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관련 증거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들이 결혼식 전에 이미 알고 지낸 관계로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혼여행 직후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피고들이 결혼식 직후부터 숙박업소에 드나들며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간녀가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였음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로사실혼 관계 파기 및 상간자 소송에서는 매우 큰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파탄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업과 관련한 전국최대규모의 커뮤니티 및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고소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했던 여러가지 발언을 모두 문제삼으며, 총 50개가 넘는 대화내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고소하였는바 이 중 단 하나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전과가 남게되고, 자신의 부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부업의 존폐까지도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사실을 분석하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게시글, 댓글, 채팅대화)를 분류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점모욕죄에 있어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 고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욕죄 #단체카톡명예훼손 #카카오톡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커뮤니티명예훼손 #명예훼손불송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가져온 필로폰 0.07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성소수자로서 가족들과의 갈등 및 진로에 대한 문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등추후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마약변호사선임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후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조사 초기 부인했으나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 방문,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처벌 #성매매혐의 #성매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