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 위계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수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학생은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자 돌연 의뢰인이 선생님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완강히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사실이 총 9회 가량의 성관계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많은 점은 이 모두를 방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9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아청위계간음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구입 및 소지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5세 아동의 자위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죄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사회초년생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청년으로 단순한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아청물소지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성매매처벌법위반을 넘어 의제강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발생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제강간 또는 아청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 혐의에 그칠 수 있도록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어플 사용 정황 등을 분석하여,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제강간 또는 아청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단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만을 인정하였고, 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피하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아청성매매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병원 입원실을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병원 입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대한 침입 및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환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만취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와 유사한 구조 및 동일한 층의 입원실을 혼동하여 진입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사가 확고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