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인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및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사후에 철회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상대방(피고)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이주와 공사 착수를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인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임의로 철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명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분양신청 안내 절차의 위법성과 신의칙 위반, 과거 조합 측에서 발송한 '불이익 없는 현금청산' 확약서의 효력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의 철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시기를 정하는 데 재량권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확약서가 정관에 반하여 철회 기회를 무제한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피고)에게 의뢰인(원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의무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소송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인도청구 #주택재개발조합 #현금청산대상자 #관리처분계획 #법무법인인율 #민사변호사 #재개발이주소송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후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조사 초기 부인했으나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 방문,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채팅어플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아동청소년성매매 #유사성행위 #성매매대가지급 #아청법위반 #성범죄수사대응 #성매매사건사례 

의뢰인은 이혼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직장 동료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이혼 의사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니다.​  의뢰인은 고소득자로, 혼인 생활 동안 증식된 재산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증식된 재산에 관한 기여도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부분만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당사자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인율은 기존에 파기된 구두합의를 기초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 기일 전, 배우자와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결국 함께 살던 집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이외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번복되었던 구두합의와 동일한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재산분할 기여도도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로 조정되며, 의뢰인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외도 #고소득자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기여도 #이혼조정 #외도이혼 #부정행위이혼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 #엑스터시 #필로폰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