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고소인이 총 3회에 걸쳐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함*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 고소인의 배우자가 의뢰인(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정황이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시스템상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직업 특성상 대면 작성이 어려워 의뢰인(피의자)에게 사전 전화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고소인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에게 문서 위조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게 범죄 인정 안 됨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도의적 책임감으로 지급한 합의금으로 인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처벌 

의뢰인은 명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원고)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건축물 사용·수익권 확보 여부, 상대방(피고)들의 영업손실 보상 미완료 주장 및 적법한 공탁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미납 차임액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당연 공제 및 소멸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마쳐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들의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법적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연체한 차임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인도소송 #명도소송변호사 #도시정비법변호사 #재개발조합변호사 #부동산변호사추천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며 원고로부터 거액의 상간소송(손해배상 청구 )을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고 통화를 나눈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의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한 언행이자 부부공동생활을 파탄 낸 부정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함* 의뢰인(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거나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한 지인 관계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교류일 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를 한 정황으로 의심된다는 통화 녹취 역시 상대방(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거나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원고)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단순한 지인 관계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부인하는 날카로운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가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진행 및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1심 법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음* 기습추행 형태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는 않았음* 의뢰인(피고인)과 고소인은 평소 지인관계로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구속만큼은 피하고자 전략적 선택으로 다양한 각도의 양형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는 대신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탓에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수차례 지속적이고 전략적 협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기로에 섰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합의 도출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