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는데, 어느날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해당 여성이 사실은 만15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2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2회로 그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만16세 미만인자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들은 이후, 진술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만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자신은 분명히 자신이 중3임을 말했다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불일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톡친구만들기라는 앱의 가입연령 및 채팅앱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사자의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지언정 만16세 미만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의제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 

외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성매매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보통의 성매매 혐의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유사 사건 및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하여 입건 전 자수서를 제출,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재범에 이르게 된 과정이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업주 및 종업원 여성과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임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성매매가 16회에 달하여 그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적극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성매매기소유예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교제당시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번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한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2회에 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강간)이었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헤어지기 얼마 전,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한 사실과 수년전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하여 약을 먹고 자고 있는 여성을 준강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여성의 구체적 진술이 증거가 될 것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 여성이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된 사실을 통하여 여성이 이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예상하지 못했을 의뢰인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나, 그것이 여성의 진술대로 유죄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하기 어려운 여성의 행위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불송치)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강간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처벌 #준강간혐의없음 #주거침입처벌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어느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으며,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매매업소의 장부와 이체내역 등이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가 된 상태였고 무리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입회는 물론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상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선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처벌 #성매매처벌기준 #성매매실형 #성매매기소유예 #부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