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로는 줄곧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개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여성이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례들을 통하여 축적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법리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특징에 따라 적재적소에 해당 법리를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있던 상황 등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앞뒤 정황 및 간접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술조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점,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성추행혐의 #성추행변호사 #성추행변호사선임 #성추행처벌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상대로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혼’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약혼의 일방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일방적인 결별통보에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결별 이후 만나게 된 여성과 외도를 의심하며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본변호인은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연인 사이에 흔히 있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모와 만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지한 만남임을 어필하기 위한 언행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약혼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별 전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약혼파기 #약혼파기위자료 #약혼파기손해배상 #약혼불성립 #약혼위자료청구 #파혼위자료 #위자료청구기각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어 실형선고를 피하고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불과 몇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 알콜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증거기록을 철저히 검토한 후, 첫 공판에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법률적 무지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를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알콜 중독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업실패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렵사리 얻게 된 직장과 이를 통한 신용회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측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판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실형방어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선처 

의뢰인은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지인에게 건네준 수수혐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었고,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기에 엄벌에 처해질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재판부에서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높았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나 프로포폴 등 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범자의 진술밖에 없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재판에는 1회의 투약 및 1회의 수수사실만으로 구공판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수개월의 기간동안 준비된 양형자료는 재범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먀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공범자에게 수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엑스터시투약 #엑스터시수수 #MDMA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동종전과 #마약재범 #마약집행유예 #마약사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