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입건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았고,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MDMA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 진술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MDMA가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를 특정하였는바, 각 1회 동시 투약만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약사건 전문 법무법인 인율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필로폰 #엑스터시 #필로폰투약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유죄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범죄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초기 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과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향후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사정과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해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법리 주장을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25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혐의 #준강간불송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경찰조사대응 #여성청소년수사팀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여금사기의 경우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대여금사기 #사기죄 #대여금분쟁 #채무불이행 #사기고소 #형사고소 #변제능력 #기망행위 #혐의없음 

의뢰인은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구입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던 점, 구매했던 성착취물 영상의 양이 적지 않았고,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수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아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인 점과 가족 및 오랜 지인들의 탄원서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현저히 낮음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청물(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사실임에도 이례적으로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시청 #아청물구매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사례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