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들은 동료 직원이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추행하였다(특수준강제추행)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동료직원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다수의 남성과 동시에 스킨십을 한다는 것이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성 1인이 다수의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을 진술한 사실확인서,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스킨십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사건 직전 고소인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실형 #강제추행무혐의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아청강간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부하직원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하직원이 미성년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부하직원보다 상급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받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인(부하직원)이 먼저 가벼운 스킨십을 행한 장면이 담긴 cctv, 의뢰인과 고소인(부하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급자이기는 하나, 친구처럼 격이 없이 지낸 사이이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인율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약 4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아 본 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재판 진행 중에 만 7세 여아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또 기소, 병합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전과가 없다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카촬죄 #아청카촬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이 해당여성과 에브리타임에서 알게되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된 사건이기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사과했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하는 점, 부동의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려 간음을 한 강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당사자의 대화내용상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백"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여성의 대화내용 속에 강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성의 대화가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폭행변호사 #강간처벌 #강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