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여성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을 제외한 2명은 귀가를 하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스킨십을 하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  성관계의 일방이 술을 마시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여성이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하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신상태에서의 일이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혐의사실까지도 함께 의견을 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일행들이 목격을 한 지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듣고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당사자들의 건물 입실, 퇴실 영상을 확보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정에서 알게된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는 경우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성관계를 했던 경우라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강간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준강간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무혐의 #성범죄처벌기준 #성범죄형량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준강간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과 2:2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상대여성은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네 사람은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도중 너무 피곤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어느순간 상대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웠으며 자연스레 애무가 시작되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신고를 당하였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도망가듯 다른방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상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준강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처벌 #준강간혐의없음 #부산로펌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뒤 법리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바 본 사건처럼 의뢰인이 술을마시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성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을 무고할리 없고 방범용 CCTV에도 당사자가 마주쳐 지나가는 장면과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한 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대도로변이 아닌 다른 장소를 택했을 것이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도록 스스로 신고를 했을리 없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마주쳐 지나가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무혐의 #블랙아웃강제추행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토렌트 등의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 여성의 성행위 영상 등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사용한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 등 장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파일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해당 영상들이 유포되는 구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상의 배포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매우 약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유포 #불법촬영물선고유예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