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가격했으며,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강하게 꺾어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체포 당시강하게 저항했으며, 과거 행동과 음주 문제를 고려할 때 도주 및 재범의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실제 생활 기반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현장 자료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단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관폭행 #상해혐의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불구속수사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고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객관적 물증이 부족함 사건 직후 의료 조치 및 상담 센터 방문 등 간접 정황 증거 파악 필요​  변호인은 의뢰인(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입증했습니다.상대방(피고인)의 신체적 제압으로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피해자)이 취한 의료 조치와녹취록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상대방(피고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피해자)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피해자 #성폭행피해자변호사 #성폭행피해자대리 #성범죄피해자 #강간죄 #성폭행고소 #피해자법률대리 #성범죄형사재판 #피고인실형선고  

의뢰인들을 대마 수입 및 재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간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대마씨를 심어 재배하고, 흡연하고,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세명 중 한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오랜기간 직접 재배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200g가까지 되었으며 흡연(투약) 사실도 수십회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당시 입회를 하여,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투약혐의에 대한 특정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이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대마를 흡연하고 그 양이 적지 않아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일탈행위로 볼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널리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던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재배 #대마흡연 #대마초변호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 보호 조치를 위해 이동한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후 이성을 잃고 파출소 내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따라 엄벌이 처해지는 추세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었음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초범인 점, 금주 교육 자발적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실질적인 노력,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비록 직접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