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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자)들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동으로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어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일로 지목되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뢰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동선이 담긴 현장 CCTV 영상과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강제추행을 실행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와 시간적·공간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 및 피의자 신문 입회를 통해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장 CCTV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의뢰인들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와 중형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특수준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불송치 #준강제추행 #성범죄혐의없음 #성범죄불송치 #성범죄무혐의 #성범죄경찰조사 #법무법인인율
2026-11-18 보기의뢰인은 재산분할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약속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부동산 명의를 포기하기에는 액수가 적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하였던 재산분할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각서, 합의서 등)가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여 피고가 재산분할협의 자체를 부인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수천건의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이혼 이후, 피고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파트를 담보로 발생한 채무 및 현재 아파트 시세,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4,000만 원은 "재산분할"로써 충분히 적정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아니라면 의뢰인이 이러한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합의 #구두합의효력 #아파트명의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승소사례
2026-11-17 보기의뢰인은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특수협박,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법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된 범죄사실은 1) 연인 사이의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협박했다는 혐의 2) 차량 이동 중 상대방의 하차를 저지하여 발생한 감금 혐의3) 이별 후 연락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관련한 스토킹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금 혐의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긴급응급조치위반에 관한 점 및 협박의 점은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행위 정황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특수협박에 관하여, 의뢰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소명했습니다. 또한 감금 행위는 금전 정산 문제로 상담센터에 동의하에 가던 중 발생한 우발적 실랑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학원 업무상 휴강 공지를 위한 연락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실에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여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특수협박 #특수협박기소유예 #감금죄 #감금죄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기소유예 #형사조정 #법무법인인율
2026-11-16 보기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약 0.07g씩 2번 팔 혈관에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이 입건되기 전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범은 의뢰인이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시기가 조사 당시로부터 약 2~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공범의 진술은 의뢰인이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필로폰 투약 혐의와 착각한 진술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당시 재판받고 있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인한 것이며, 경찰이 주장하는 투약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범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모발 감정 결과 역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투약 #필로폰투약혐의 #마약불송치 #마약혐의없음 #모발검사양성 #공범진술 #증거불충분 #법무법인인율
2026-11-13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