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간 교제하던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행위만 문제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과거 일자 불상의 시점에도 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며 별도의 혐의를 인지했고, 의뢰인은 단순 미수 사건을 넘어 반복 촬영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과거 혐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혐의는 촬영 시점과 구체적 대상, 촬영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판단대로 과거 행위까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1회의 미수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촬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과거 혐의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취지를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과거 사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인정된 당일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과거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1건만 피의사실로 인정되었고, 이후 제출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쟁점에 대응 역량을 집중해 전과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와 심리적인 방황으로 인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재배하는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후,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대마 흡연한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존재하여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마 재배라는 범죄가 추가되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의뢰인이 대마 재배 도구나 방법을 전혀 몰랐으며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없는 우발적 가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대마재배 #대마흡연 #대마초변호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6주의 골절 상해를 입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가격하는 등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침해함* 피해 경찰관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 상해를 입혀 사안이 매우 심각했음* 의뢰인(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됨*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 선고 및 장기 수형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비록 구속 상태였으나 피해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했고,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 치료를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이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와 과학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극적으로 석방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공집방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임* 상대방(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강력히 구함*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재판 절차 대신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 방안이 필요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서술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의뢰인(원고)이 겪을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론기일이 정식으로 지정되어 진행되기도 전에 상대방(피고) 측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상호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의뢰인(원고)이 원하는 핵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피고)와 직접 협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피고)은 소송이 계속 지속될 경우,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원고)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확보하며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 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치밀한 사전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실속 있는 조건을 모두 이끌어내며 소송을 초고속으로 매듭지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이혼 사건이 장기간의 소송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필요 및 이익에 따라 빠르고 정확한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