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집을 나간 후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하였으나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충분히 기각시키고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빠르게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발각 후 배우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인 부정행위 이혼 사건보다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남편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경우, 그 위자료가 최대 3,000만 원 내외이나 본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위자료청구 #위자료소송 #이혼변호사선임 #가사변호사선임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 #명예훼손변호사선임 #모욕죄 #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모욕죄처벌 

의뢰인은 대마 수입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카트리지 2점 및 대마 젤리 20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수입의 경우 판매나 투약 같은 일반적인 마약 범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수입한 양도 적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일체 자백하였고,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마약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대마초 #대마수입 #대마젤리 #대마카트리지 

의뢰인은 아청위계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생과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수 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어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결코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학생은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되자 돌연 의뢰인이 선생님이기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수차례 완강히 거부를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만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혐의사실이 총 9회 가량의 성관계였습니다. 혐의사실이 많은 점은 이 모두를 방어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학생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9회의 성관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아청법 #위계간음 #아청위계간음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