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오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따지게 되었고, 결국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찾아간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관문을 주먹으로 가격해 문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반복 연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관문이 실제로 파손된 정황까지 존재해 수사기관 역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반복 연락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주거지 방문과 물리적 행동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도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지인이 장난으로 남긴 낙서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해를 유발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복 연락과 방문이 오랜 기간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2024년 4월 11일 약 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지속형 스토킹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 방문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범행의 일시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신상에 남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재물손괴 

의뢰인은 공밀추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의 엉덩이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로는 줄곧 잠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개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여성이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례들을 통하여 축적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법리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특징에 따라 적재적소에 해당 법리를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어있던 상황 등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앞뒤 정황 및 간접사실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술조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점,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은 잠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송치하였으나,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학교 체육 시간 중 배구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 위기까지 몰렸던 의뢰인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친밀했으나 사건 발생 전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 상태임 체육 수업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명의 학생과 함께 경기를 하던 상황임 의뢰인이 평소 ADHD 증상으로 인해 신체 조절 및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당시 경기 상황상 발생할 수 있는 동작이 서로 상충함​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이 상대방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악화 속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함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배구 경기 중 뒤로 물러나거나 공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음을 강조하며,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ADHD 병력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성적 의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위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겨 이를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양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거 별건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기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성매매가 1회성에 그쳤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집안 사정 및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