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5회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전과4범 #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처벌수위 #음주운전양형자료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여성과 의뢰인은 군대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상대여성 집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고, 잠에서 깬 이후 상대여성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제압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전 연인이었던 점, 헤어진 후 상대여성이 먼저 연락을 한 점,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 술집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 당시 술집 아르바이트생 및 사장님으로부터 입증된 점, 상대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의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상대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재하며, 상대여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간 #준강간 #음주강간 #강간처벌 #강간실형 #준강간실형 

의뢰인은 파혼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여자친구(피고)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 예약 및 상견례 등을 마친 후 결혼식만 기다리던 중, 식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의에 빠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파혼을 결정한 계기 역시 식을 앞두고 만나게 된 남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인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 역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혼인을 약속한 관계인 “약혼”으로 볼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민법 제800조 이하에서 말하는 약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통보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및 어디까지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의뢰인이 얻게 된 금전적 손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기 전,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의 지인들에게 끈질긴 부탁과 회유를 통해 피고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 예약, 가전제품 등 혼수품 구입 등을 한 증거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장차 혼인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약혼에 이른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결혼을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예식장 예약비용, 혼수 구입 비용, 기타 상대방에게 지원하였던 생활비 등)은 물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혼으로 의뢰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총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였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약혼파기 #파혼손해배상 #일방적파혼 #부정행위 #약혼해제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조정 #이천오백만원배상사례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지기 친구로부터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몇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 참이 지났으나 이를 갚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사실상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즉각적인 변제를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 상황 및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 변제의사, 금전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 역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사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 #사기죄고소 #사기죄성립요건 #차용금사기 #지인간금전거래 #사기죄실형 #사기죄징역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