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부분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인쇄물을 이용한 유포 행위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식 입건 이후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셨고,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건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형사 사건으로 본격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담당 변호인단은 정식 입건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감정적인 충돌이 커지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중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입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서는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 건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불입건)’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별도의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임 #법무법인인율 #명예훼손 #협박 #불입건 

의뢰인은 상간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받고 교제하게 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직 신입사원이었으며 상대방은 연상의 직속 상급자인 팀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멀티프로필을 사용하는 등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업무상 지위와 정규직 채용 등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계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나아갔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상태 및 사내 대화 분위기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직 사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장의 호감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지위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매우 짧고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인 2,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가사변호사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하였던 여성으로부터 3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했을 당시 장소, 시간, 성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있었고 당사자 사이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이기에 의뢰인 또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에, 사건 이후 연인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봤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고, 고소직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할 것이라 연락이 왔던 통화음성파일에 담겨있는 내용을 토대로 무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판례에서 축적되어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여러 법리들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간 #강간죄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피고는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기에,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미이행 및 관리비·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으로,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시설 파손 및 청소 미이행 부분을 부인하며,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장 사진, 관리비 납부내역, 공과금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가 상계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종료 전후의 객관적 증거 및 관리비·수도세 등 체납내역, 도배·수리비 등 원상복구 비용 명세를 철저히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공과금 및 복구비로 지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환의무가 소멸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선임 #임차보증금 #보증금 #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