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이 해당여성과 에브리타임에서 알게되어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된 후 고소가 된 사건이기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사과했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하는 점, 부동의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흔쾌히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려 간음을 한 강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당사자의 대화내용상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백"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여성의 대화내용 속에 강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성의 대화가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폭행변호사 #강간처벌 #강간혐의없음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여성의 무릎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직업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이 상실되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처벌 

의뢰인은 강간 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인 틴더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하며 친밀감을 쌓은 당사자들은 직접 만나기로 하여 데이트를 하였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여성의 질 내부가 찢어지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를 간것은 맞으나, 성관계 도중 통증을 느껴 그만하라며 의뢰인을 밀쳐냈음에도 힘으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가 크게 찢어진 상황은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 사실관계와 성관계 이후 여성이 병원으로 가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만약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상황을 알게되었기에, 비난이 두려워 거짓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강간치상 #강간처벌 #강간무혐의 #랜덤채팅강간 #부산로펌 #부산로펌추천 

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기는 경우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선고유예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면 피고인의 직업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카촬유포 #카촬유포처벌 #카촬유포선고유예 #부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