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백한 혼인파탄 책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 단절 및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합리적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3개월간 부정한 관계 유지-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발생  - 향후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및 혼인관계 유지 위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필요 -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강제조항 및 위약벌 규정 포함 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합의를 넘어서, 혼인관계유지를 위한 향후 추가 분쟁 소지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하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상간 사실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 확보 및 서면화 - 위자료 3천만 원 + 변호사 비용 일부 250만 원 총 3,250만 원 지급 약정 - 합의 불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규정 삽입- 향후 피해자 또는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금지 조항 포함  - 제3자 누설, 명예훼손 방지, 제소 금지 조항 등 으로 분쟁 종결 구조 설계  -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 지급 조항 삽입 법무법인 인율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서명,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 없이 피해보상은 물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약속과 이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본 사건은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에 피고인이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의 요청으로 여성 종업원들의 객실 배정 및 수익 정산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범 혐의로 기소  - 피고인의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으나 과거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비교적 경미한 단순 업무 지원이었으나,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함께 연루된 형태 - 성매매알선 특성상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 상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안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공범들과는 법적, 사실적 성격이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공범들과 피고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죄수익 자체도 없었음을 강조  -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한 점을 근거로 양형에 대한 적극 변론  - 가담범위,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 및 협조, 홀로 가족들 부양하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제출  - 불구속를 목표로 종합적 변론 진행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범위가 적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 청구의 기각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시키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를 인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을 주장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가는 등 오히려 유책사유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기에 이를 판결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아내가 약 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갖가지 이유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성격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청구가 기각되어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우울증 등의 상태가 악화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기에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의뢰인과 배우자는 물론, 어린 사건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배우자 역시 이에 수긍하여 이혼에 동의하여 원만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상호 동의하에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 여성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성의 행동이 수상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고받은 메시지 및 직접 만나 나눈 대화를 모두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후, 이 사건 허위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슈임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에 면밀한 증거분석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유한 방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피해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빠른 시간안에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가 결정된 후에는 빠르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의뢰인에게 간접적으로 금전요구를 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 #부산무고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 

의뢰인은 2021년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클럽 내부였고, 피해 부위가 음부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 

의뢰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을 매수 소지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다루었고, 상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죄질이 경한 것은 아니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선으로부터는 단순히 마약을 매수하였을 뿐 판매와는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공소사실은 재판 받을 당시보다 약 2~3년 전의 행위이고 현재에는 어떠한 마약도 투약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마약전문 #부산마약사건 #부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