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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한번이면 징역인가요?""호기심에 찍었는데 처벌이 이렇게까지 무거운가요?""촬영물이 유포된 것도 아닌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최근 성범죄 중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 종결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판례는 단 1회 촬영이라도 실형 선고가 잦아졌습니다.처벌 규정법령과 형량실형 기준판결 요소벌금형 차이형량 비교부수 처분추가 의무방어 전략대응 방안1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 · 반포 등최대 7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 소지·시청최대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 목적 아님2단순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가?네, 가능합니다.최근 판례는 촬영 횟수·대상·장소·반성 여부·동기 등을 종합 판단해,벌금형→집행유예→실형순으로 엄격히 선고하고 있습니다.3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촬영 횟수 및 반복성우발적 1회 촬영은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반복·다수 피해 시 실형 확률 증가피해자의 의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 가능다수 피해자 존재 시 실형 선고 사례 늘어남촬영물 성격 및 장소민감 부위·화장실·탈의실 등사적 공간 촬영은 가중범행 동기 및 태도우발적·호기심 동기는 다소 유리상습·은폐·조직적 촬영은 엄벌 대상4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다만, 공개 고지 여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5감형·처벌 회피를 위한 전략초범·자수 또는 자진 출석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확보성범죄 경력 없음충동 조절 위한 치료 및 교육 수강전문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6'사실 vs 해석'의 중요성"카메라 각도가 문제였다"는 등의 해명은 의미가 없으며, 법원은 외형적 상황에 중점을 둡니다.'호기심 때문이었다'는 사유는 법리상 성적 목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7미수죄도 처벌 대상인가?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촬영을 시도했으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무혐의·불기소 가능성• 촬영 고의성 부족• 카메라 작동하지 않음• 버튼 눌린 흔적 없음• 객관적 증거 부족8마무리 말씀몰카 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며, 단순 촬영도실형·신상등록·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의도가 없었습니다"와 같은 대응은 수사기관·법원 앞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기 대응과 포렌식 분석, 전문 변호인 조력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전문 법률 상담
2025-07-03 보기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 #부산모욕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9 보기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를 통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및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의 신분이며, 15년 이상 직장을 성실히 다닌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고정성 및 도주 가능성 부재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핵심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임의 제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피해 보상금 마련 상황(계좌내역 포함)을 입증하고, 성 인식 개선 노력 및 전문기관의 성교육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속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법리에 입각해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2025-06-16 보기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음주운전전문 #음주운전5회차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2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