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담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간죄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인가요?"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게 됩니다.1.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을 것 단순히 비동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2. '폭행'과 '협박'의 판단 기준강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어야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상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팔로 잡아 누르거나 힘을 주는 경우가 많고 성관계 이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90도607 판결"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강제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여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강제추행과는 달리 상대방의 항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하므로,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3.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여서 성관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 등(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면 폭행·협박 행위가 없었어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98도3257 판결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주의사항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성범죄, 특히 강간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피해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 진술이 제반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십가지의 법리들이 존재합니다. 진술에 앞서 전문 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5. 강간죄로 의율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아래는 실제 상담이나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들입니다. 지인이거나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성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단순히 "튕긴다"고 생각하거나 성관계 도중 흔히 할 수 있는 "아프다"는 표현으로 인지한 경우입니다.음주 상태의 성관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경우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이동방법 성관계 중의 대화내용이나 성관게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사후의 사과 메시지→ 진심이든, 억울해서든 사과를 한 경우 그것이 '자백'의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과의 표현이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합리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참고사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표현이 유죄판결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성의 화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6. 대응의 핵심은 '초기 대처'와 '정확한 해명'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의 정황, 본인의 대응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특히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CCTV, 문자, 통화녹음, 위치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을 둘러싼 제반 상황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7. 마무리하며강간죄는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복잡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는판례들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법무법인 인율
2025-05-28 보기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뒤를 따르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CCTV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촬영 행위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 행위가 명확히 포착된 정황이 있어,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계단, 후방 접근, 피해자의 치마 속 촬영 등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상 성범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님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빠르게 사과와 위자료 지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형사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고의성 부재,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진정성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사안이 중대하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육 이수 의지를 고려할 때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장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인율
2025-05-12 보기본 사건은 직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가해자는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촬영물 유포 방지, 가해자의 접근 차단 등을 강력히 원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적발된 촬영 외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인정 및 사죄 의사 표명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형사처벌에 앞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접근 차단, 촬영물 유포 금지 방안 필요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지인 또는 동료 간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히 고소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는 향후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강력한 차단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형사 고소에 앞서 강력한 민·형사상 합의서 작성 주도하여 합의금 X천만 원 일시 지급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직장 퇴사, 접근 금지 및 비밀유지 확약 조항 삽입하였으며, 촬영물 유포 및 제3자 전달 금지 명문화 + 유포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조항 포함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위약벌 X천만 원 부과 조항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 없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둔 모범적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성범죄피해자 #법무법인인율
2025-05-07 보기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블랙아웃상태가 되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당일 의뢰인이 영업을 하는 업소에 들어가 들어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디 성범죄 전과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매장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고, 피해 여성 외에도 매장 안에 있던 고객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거짓말을 할만한 이유도 없을뿐더러 술을 마시고 자신이 실수하였다면 합의를 하기를 원했지만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선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로, 향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피의자가 아닌 변호사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만 어렵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합의에 힘썼고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이 외에도 성범죄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부산변호사
2025-04-30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