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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1회성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 이를 권유한 지인을 수사하다가 의뢰인에게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1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만나다가가 발생한 일로,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을 권유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제반사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 일로 인해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및 코인 지갑을 통하여서, 대마 대금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대마 대금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다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심되는 대마 대금 중, 대마가 아닌 실제로 코인으로 투자된 금원도 존재하는 점과 대마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고 돈만 지불했던 상황도 존재함을 설명하고, 실제로 대마를 구입한 부분만 처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우울증 및 불면증을 앓고 있어서 오랜 기간 치료받아왔는데,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짧은 기간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였던 것인 점,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치료 방법을 찾고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건초 형태의 대마를 다량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지인들과 공동하여 대마를 구매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지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누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마를 매도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마 매수 전부터 지인들과 각자 수령할 양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은 대마를 공동구매한 것이며, 대마를 판매할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국내 체류 중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입니다. 미국에서 소지하던 마약류(대마)를 국내로 반입(수입)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던 건초 형태의 대마 및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항공편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 및 이를 소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의뢰인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국에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대마를 구매하였으며,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할 짐을 챙기다가 특별히 대마를 빼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반입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마 이외에 약물을 전혀 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약물검사를 먼저 제안하였고, 대마 이외의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소지한 대마들을 모두 폐기하였으며, 타인에게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4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