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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음주운전전문 #음주운전5회차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2 보기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음주운전전문 #음주운전5회차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2 보기의뢰인은 아내와 25년간 결혼을 유지한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년 전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진 배우자가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약 3년 뒤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현재까지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간남이 더 이상 아내와 만나거나,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제기 전, 상간남과 접촉하여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유한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의 몇 차례 만남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관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과거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 및 그 당시 의뢰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상간남이 주말, 이른 아침 아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등을 밝혀내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위기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2025-06-10 보기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