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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25년간 결혼을 유지한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년 전 갑작스레 가정에 소홀해진 배우자가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와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갖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약 3년 뒤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와 피고가 현재까지도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간남이 더 이상 아내와 만나거나,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제기 전, 상간남과 접촉하여 이를 전제로 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보유한 증거를 통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의 몇 차례 만남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인관계,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과거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 및 그 당시 의뢰인이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상간남이 주말, 이른 아침 아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숙박업소 인근에서 하차한 사실등을 밝혀내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위기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2025-06-10 보기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으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두 사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범행들로, 우연히 각기 관할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며 분리된 사안인 점을 피력하며,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추가 사건 기소시까지 기일을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2개이기는 하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는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4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및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4차례 매수하려다가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수사기관은 해당 부분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부터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아서 투약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막연하게 더 강한 향정신성 약품(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에 본 범해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 함께 투약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구매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여러차례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던 점, 1회성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서 더이상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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