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담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4~5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안으로, 특정된 대마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병합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차례 기일은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던 점,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흡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으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두 사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범행들로, 우연히 각기 관할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며 분리된 사안인 점을 피력하며,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추가 사건 기소시까지 기일을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2개이기는 하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는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4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및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4차례 매수하려다가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수사기관은 해당 부분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부터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아서 투약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막연하게 더 강한 향정신성 약품(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에 본 범해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 함께 투약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구매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여러차례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던 점, 1회성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서 더이상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1회성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 이를 권유한 지인을 수사하다가 의뢰인에게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1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만나다가가 발생한 일로,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을 권유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제반사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 일로 인해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