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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차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및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4차례 매수하려다가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수사기관은 해당 부분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전부터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아서 투약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막연하게 더 강한 향정신성 약품(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에 본 범해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 함께 투약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구매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서 여러차례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던 점, 1회성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더 큰 죄책감이 들어서 더이상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1회성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 이를 권유한 지인을 수사하다가 의뢰인에게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1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만나다가가 발생한 일로,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을 권유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제반사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 일로 인해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및 코인 지갑을 통하여서, 대마 대금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대마 대금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다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심되는 대마 대금 중, 대마가 아닌 실제로 코인으로 투자된 금원도 존재하는 점과 대마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고 돈만 지불했던 상황도 존재함을 설명하고, 실제로 대마를 구입한 부분만 처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우울증 및 불면증을 앓고 있어서 오랜 기간 치료받아왔는데,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짧은 기간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였던 것인 점,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치료 방법을 찾고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2025-06-05 보기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건초 형태의 대마를 다량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지인들과 공동하여 대마를 구매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지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나누었기 때문에, 단순히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마를 매도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대마 매수 전부터 지인들과 각자 수령할 양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은 대마를 공동구매한 것이며, 대마를 판매할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및 단약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법무법인 인율#마약사건변호사#마약전문변호사#마약범죄전문#마약범죄전문변호사#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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