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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가이드 | 전문 법률 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가이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규정과 대응 전략 중요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처벌 기조가 크게 엄격해진 범죄입니다. 단 1회 범행이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처벌 규정 행위 유형 처벌 규정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반포·판매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징역 촬영물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촬영만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나? 결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들은 촬영 횟수, 촬영 대상, 촬영 장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순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촬영 횟수와 지속성 1회 우발적 범행: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다수 피해자 / 장기간 반복: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서(합의) 제출 시: 감형 요소 주의: 최근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사례 증가 촬영물의 성격과 부위 심하게 노출된 부위: 가중처벌 경향 화장실·탈의실 등: 실형 가능성 높음 범행 동기와 태도 호기심, 충동적 범행: 감형 여지 있음 상습, 은폐 시도: 엄벌 가능성 높음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주의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가 함께 내려집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 받기 위한 현실적 전략 처벌 자체를 회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방어와 감형 요건 확보가 중요합니다. 초범이며, 즉각적인 자수 또는 자진 출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동종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자신의 성향 및 충동 조절을 위한 적극적 치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성범죄 전문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 미수범이어도 처벌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이 빠지거나 의도가 불분명하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 조건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방향과 동일하며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촬영 앱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카메라 작동 자체가 안 된 경우 기기의 촬영 버튼이 눌린 흔적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 또는 과잉 해석으로 사건화된 경우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조언 '사실과 해석은 다르다' 실제 상담 중에는 "카메라를 든 각도가 문제였을 뿐인데…", "피해자는 오해한 것 같다…"는 주장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중시합니다. 또한 본인은 단순 호기심이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적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 진술 실수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들 "촬영이 안 됐는데도 유죄인가요?" "길을 걷다 누가 이상하게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신고했대요."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촬영하려던 의도가 문제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가 되더니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마무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 모두 엄격해진 범죄입니다. 단순 촬영도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실형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이 전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지인이 관련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촬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조사받고 있다"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미수범으로 기소될까 봐 걱정"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3 보기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 #부산모욕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9 보기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를 통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및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의 신분이며, 15년 이상 직장을 성실히 다닌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고정성 및 도주 가능성 부재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핵심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임의 제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피해 보상금 마련 상황(계좌내역 포함)을 입증하고, 성 인식 개선 노력 및 전문기관의 성교육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속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법리에 입각해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2025-06-16 보기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음주운전전문 #음주운전5회차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2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