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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께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인율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둘러싼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과 동시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점 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짧은 혼인 기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귀책 사유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재산분할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조정기일 전 협상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확보하여 재산 분쟁 및 연금 분할 등의 미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한 대표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혼인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전략을 통해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2025-06-24 보기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 #부산모욕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9 보기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를 통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및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의 신분이며, 15년 이상 직장을 성실히 다닌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고정성 및 도주 가능성 부재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핵심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임의 제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피해 보상금 마련 상황(계좌내역 포함)을 입증하고, 성 인식 개선 노력 및 전문기관의 성교육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속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법리에 입각해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2025-06-16 보기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길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다수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있는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단거리 이동(150m) 및 주차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사건 발생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고 재발 방지 노력 중이며, 의뢰인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를 부양 중인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요소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우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치료 이수 자료 제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강,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차량 매각 및 재발 방지 결의 소명을 통해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형 집행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알코올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거리 등이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음주운전전문 #음주운전5회차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2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