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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한번이면 징역인가요?""호기심에 찍었는데 처벌이 이렇게까지 무거운가요?""촬영물이 유포된 것도 아닌데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최근 성범죄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판례 경향은 엄중한 처벌 기조로 바뀌고 있으며 단 1회 범행이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처벌 규정법령과 형량실형 기준판결 요소벌금형 차이형량 비교부수 처분추가 의무방어 전략대응 방안1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촬영물 유포(반포·판매 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영리 목적 유포3년 이상 징역촬영물 소지·시청(반포 목적이 아닌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2단순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가?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최근 판결들은 촬영 횟수, 촬영 대상, 촬영 장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벌금형→집행유예→실형순으로 선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3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촬영 횟수 및 반복성우발적 범행이라면 감형 가능반복·다수 피해 시 실형 확률 증가피해자의 의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형 가능다수 피해자 존재 시 실형 선고 사례 늘어남촬영물 성격 및 장소민감 부위·화장실·탈의실 등사적 공간 촬영은 가중범행 동기 및 태도우발적·호기심 동기는 다소 유리상습·은폐·조직적 촬영은 엄벌 대상4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단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다만, 공개 고지 여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5감형·처벌 회피를 위한 전략초범·자수 또는 자진 출석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확보성범죄 경력 없음충동 조절 위한 치료 및 교육 수강전문 상담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6'사실 vs 해석'의 중요성우리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촬영했다면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7미수죄도 처벌 대상인가?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8마무리 말씀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 모두 엄격해진 범죄입니다. 단순 촬영도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실형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이 전과 여부를 좌우합니다.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들:•"촬영이 안 됐는데도 유죄인가요?"•"길을 걷다 누가 이상하게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신고했대요."•"찍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촬영하려던 의도가 문제라고 합니다."•"증거가 없는데도 기소가 되더니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요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 혐의'가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기소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야 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상담 문의혹시 본인이나 지인이 "촬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조사받고 있다"는 상황이신가요?또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미수범으로 기소될까 봐 걱정되시나요?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세요.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7-03 보기본 사건은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께서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인율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둘러싼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과 동시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점 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짧은 혼인 기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귀책 사유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재산분할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조정기일 전 협상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 확보하여 재산 분쟁 및 연금 분할 등의 미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한 대표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혼인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전략을 통해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2025-06-24 보기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을 비방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이뤄진 공간이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었고, 해당 발언이 상호간에 발생한 갈등 중 나온 감정 표현으로 발언의 내용이 의견 또는 평가에 가까운 성격, 고소인의 선행 언행 및 갈등 유발 정황 존재하였기에 문제 발언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저하시키는 목적이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문제된 발언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며, 발언 장소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제한된 공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선행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소명하였고, 성실한 태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며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명예훼손변호사 #부산명예훼손전문 #부산모욕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무법인인율
2025-06-19 보기본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를 통해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향후 조사 및 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의 신분이며, 15년 이상 직장을 성실히 다닌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율은 본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거주지 고정성 및 도주 가능성 부재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핵심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임의 제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및 피해 보상금 마련 상황(계좌내역 포함)을 입증하고, 성 인식 개선 노력 및 전문기관의 성교육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하고, 관련 법리에 따라 구속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함을 법리에 입각해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2025-06-16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