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에 걸쳐 10회 이상의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한 후, 확보한 장부를 통해 의뢰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혐의로 입건하였고, 실제 송금 내역과 진술이 일부 확인되면서 기소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 노출, 전과 기록 등의 문제가 우려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1년에 걸쳐 10회 이상 성매매업소와 통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존재  

- 실제 송금 내역이 존재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이 어려운 상황  

- 수사기관은 입건 후 기소 검토 중이었고,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 최대한 혐의사실을 줄여 검찰로 송치 후 기소유예를 목표 

- 불기소 처분을 위한 다양한 양형 자료 제출이 핵심이 된 사건

법무법인 인율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과의 철저한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 정리

- 성매매업소에 연락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매매사실이 입증되는 것 아님을 주장, 혐의사실을 송금내역이 존재하는 2회로 정정

-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 초범임을 강조하고, 동일 전과 없음 입증  

- 성매매방지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계획 제출 

- 수사기관에 교육이수 조건부 불기소를 적극 요청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2회로 특정하면서 초범이며,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성매매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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