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블랙아웃상태가 되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당일 의뢰인이 영업을 하는 업소에 들어가 들어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디 성범죄 전과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에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매장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 피해 여성 외에도 매장 안에 있던 고객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여성이 거짓말을 할만한 이유도 없을뿐더러 술을 마시고 자신이 실수하였다면 합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선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로, 향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피의자가 아닌 변호사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만 어렵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등 합의에 힘썼고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함께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부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