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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있어 합의 불가 주장한 여성… 증거로 반박된 성폭행 혐의

작성자: 인율
작성일: 2025-12-24 16:47:23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사건은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의뢰인을 포함해 총 4명이 모여 술을 마셨고, 두 명이 먼저 귀가한 뒤 A씨와 여성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해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됐다.특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만큼,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사건을 수사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함께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한 건물 출입·퇴실 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 하더라도, A씨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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