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40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 촬영 횟수가 적지 않아 본 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재판 진행 중에 만 7세 여아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또 기소, 병합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전과가 없다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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