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종 전과(징역형 집행유예)가 존재하는 성범죄 재범 사건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요구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반박 필요

피고인의 범행 사실 인정 및 구금 기간 동안의 진지한 반성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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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충동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환경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함을 피력하며,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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