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및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매매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가 경합된 사건

촬영된 영상물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됨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가 사건 해결의 관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직후 영상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이나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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