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 14세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현장에 나타나면서 발각되었고, 별도로 성인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성매수 수준을 넘어 보다 중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함께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만 14세 아동이었다는 점 자체가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과거 2014년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전력과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행위는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부모의 개입으로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을 강제성이나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금전 지급이 전제된 성매매 구조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리 의견을 제출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 단계에서는 보다 중한 혐의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측과의 조심스러운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행위가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범행 내용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경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용 죄명 자체를 면밀히 다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실형 위험을 낮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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