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과 이별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약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을 통해 총 4차례 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서 기다린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강했고 정신적 충격도 커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합의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약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메시지 전송도 총 4회에 그쳤다는 점, 내용 역시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는 표현이 아닌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함께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 대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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