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상해 혐의로 고소 당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오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상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상이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발생 경위와 부위, 정도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고, 실제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이

실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물리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상해 부위와 발생 과정, 피해 내용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모순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불송치 사례를 토대로 상해죄 성립 요건과 증거 부족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인율이 제출한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산강서경찰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