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25년 10월 새벽,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극심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 구간 동안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차량이 완전히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히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 (재범): 의뢰인은 이미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의뢰인의 수치는 0.24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한참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처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만취 운전의 결과로 차량이 뒤집히는 전복 사고까지 야기하여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와 높은 음주 수치, 사고 발생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양형 변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범행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 진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단주 노력 증명: 단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성 피력: 의뢰인이 영업직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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