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성폭행 피해자 피고대리 실형 선고

의뢰인은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여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고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객관적 물증이 부족함

사건 직후 의료 조치 및 상담 센터 방문 등 간접 정황 증거 파악 필요

변호인은 의뢰인(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피고인)의 신체적 제압으로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피해자)이 취한 의료 조치와

녹취록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상대방(피고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피해자)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