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가격했으며,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강하게 꺾어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체포 당시

강하게 저항했으며, 과거 행동과 음주 문제를 고려할 때 도주 및 재범의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실제 생활 기반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현장 자료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단주와 알코올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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