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배우자의 외도 고소득자 재산분할 범위 조정 사례

의뢰인은 이혼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직장 동료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였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의사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니다.

의뢰인은 고소득자로, 혼인 생활 동안 증식된 재산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증식된 재산에 관한 기여도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부분만 분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사자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인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기존에 파기된 구두합의를 기초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 배우자와 통화를 통해, 부정행위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결국 함께 살던 집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이외의 재산은 각자 귀속하기로 합의하며,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번복되었던 구두합의와 동일한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도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로 조정되며, 의뢰인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