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후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조사 초기 부인했으나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상담센터 방문, 반성문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서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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