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인은 횡령 혐의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이 악화된 집안의 친척 어르신을 장기간 자발적으로 돌보며 병원비 선결제 및 송금 대행 등 정당한 비용을 정산해 왔으나,

제3자의 회유로 인하여 어르신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피의자)과 상대방(고소인) 사이에 왕래가 지속되었고 10년 이상 자발적인 간병 및 돌봄이 이루어진 친족 관계의 사건임

입출금 내역이 재산 보관 및 임의 소비가 아닌, 병원비·생활비 선결제 후 정산 및 송금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임

상대방(고소인)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가족관계인 제3자의 개입 및 유도로 인해 불필요한 고소가 진행된 사건임​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금전 거래가 횡령이 아닌 병원비 및 생활비 선결제에 따른 정산과 단순 송금 대행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 은행 이체 거래 내역, 요양보호사 자기부담금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를 제시하며 중증 치매로 인한 기억 왜곡과 제3자의 유도에 의한 고소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설명서를

작성·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를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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