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CCTV 증거보전으로 고의 부재 입증한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신고 사건으로 빠른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차 노래주점 방 내부와 사건 현장에는 구체적인 신체 접촉 상황을 입증할 CCTV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전 1차 술집 외부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호감 표시가 지속해서 오고 간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신체 접촉 이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거부 의사 표시가 나오자마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인 "1차 술집" 건물

외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과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손을

자신의 엉덩이 부위로 직접 가져다 대는 등 연인에 가까운 스킨십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상태였음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정도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 관계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술자리에서 엉덩이 부위를 살짝 만졌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과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