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수당 감액, 담당 매니저와의 불화, 퇴사 과정에서 부과된 약 674만 원의 환수금 문제로 지점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지점장과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고소인의 퇴사 경위와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검토해 사건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뒤 혐의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