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 인물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문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불법촬영과 이른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에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 중 1명과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항소심 진행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관한 변론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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