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썸을타면서 5회 이상 만남을 가진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를 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의 목 부위 상흔이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한 쟁점이 된 사건임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일시적인 기억 상실 상태인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고소인과 의뢰인이 다음날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갈아입혀주는 등

고소인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음

(준)강간치상은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동선상의 CCTV 분석을 통해 상대방(피해자)이 자발적으로 보행하고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술을 함에 있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반면 사건 당일 고소인의 가족들로부터 밤새 연락이 와서 부재중전화가 많았던 점을 봤을때 가족들의 추궁에 의해

허위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함을 밝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