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동종전과 다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게다가 직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으로서 법정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상 징역형 선택이 유력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반 회사원으로, 실형 선고 시 직장 및 생계 유지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인율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어가 아닌,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형사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이에 따른 구체적 교정 계획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음주 재범의 원인이 일시적 감정 상태나 습관적 문제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금주교육·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 약속 및 금주 서약서, 직장 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인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과거 처벌 전력 존재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반성, 피해 최소화 노력, 교정 가능성 입증을 통해 법원이 교화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공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