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사건은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의뢰인을 포함해 총 4명이 모여 술을 마셨고, 두 명이 먼저 귀가한 뒤 A씨와 여성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해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됐다.특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만큼,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사건을 수사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함께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한 건물 출입·퇴실 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 하더라도, A씨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뢰인은 잠에든 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므로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만 20세의 어린 학생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간 사건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절차에 따라 얻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를 받고 양성평등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신형사전문변호사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성폭법 #부산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초범 #부산기소유예성공 #부산불법촬영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지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1회성 케타민 투약 사실이 확인되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 사건으로, 단발적인 투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발생한 일로 ,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 투약을 권유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이후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마약범죄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전문 #부산마약범죄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 #법무법인인율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1심재판을 받았고,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아직 만 20세의 대학생이며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인 심리상담과 양성평등 교육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 #부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산검사항소기각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항소심성공 #부산벌금형 #부산성범죄초범 #법무법인인율 

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대마씨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 가운데 1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앟고,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최대 200g에 달하였고, 흡연(투약)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투약 혐의에 대한 특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를 흡연하였으며, 그 양 또한 적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널리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대마초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마약수입 #법무법인 인율​​​

의뢰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피해자)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자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상대방(피해자)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성인인 대학생이었습니다.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였습니다.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양성평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선처를 호소하며 엄격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진심 어린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과 재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미성년자의제강간 #부산아동복지법위반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집행유예 #부산성범죄합의 #부산성범죄초범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