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집행유예
이 사건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성적 대화와 사진 요구 등이 발생했으며, 오프라인 만남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 사안입니다. 최초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연령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고,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된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초기 수사단계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의뢰인과의 오랜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구속을 피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 전략을 세워 실형 방지에 집중하였고 피고인의 반성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가족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판결문에서 직접 감경 요소로 인정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생계 사정과 건강 상태, 장애 관련 자료, 장기 치료 이력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첨부해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감독 체계와 향후 치료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도 실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판결문에서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문구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없고,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특정되며, 성적 대화와 접촉 시도가 인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과 공탁, 생계·건강 사정,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 없는 미성년 피해 사건 → 실형”이라는 일반적 흐름을 뒤집은 선처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 SNS 접근 사건 등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 단계부터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모으고, 어떤 논리로 반성·치료·감경 요소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수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형사전문팀은 사건 구조 분석부터 양형 전략 수립, 자료 구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형 위험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부산성매매 #부산아동청소년 #부산성매매전문변호사 #부산아동청소년 성매매#법무법인인율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