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동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락이었으며 의뢰인은 문득 군복무 시절 호기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고 영상을 구매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의 개수가 100여개에 육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중이었던 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조한 뒤 사용중이었던 휴대전화, 사용중인 휴대전화 모두를 임의제출하였고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영상을 구매했던 점,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시청한 것이 대부분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영상의 개수가 많으나 군복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로 시청한 영상이 매우 적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은 채로 해외 출국에 문제없이 유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착취물#부산성착취물소지 등#부산아동청소년범죄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기소유예#법무법인 인율 ​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매수한 대매의 양이 적지 않았고, 비록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 건이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대마 관련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흡연 횟수는 두 차례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동안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일회서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가정 내 사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마약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대마변호사 #부산필로폰변호사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왼편 자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이를 만졌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고, 지하철에 탑승한 이후 내내 잠들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은 즉시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동기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있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음주 또는 수면 상태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전후 정황과 여러 간접사실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진술 조력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잠든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사실 등을 제시하여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 ​#부산공중밀집장소추행 #부산지하철 #부산지하철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추행 #법무법인 인율 ​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코인 지갑 기록을 분석하여 대마 구입 대금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특정하였고, 해당 금액이 상당해 혐의가 중하게 판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심되는 금액 중 실제로는 코인 투자에 사용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대마 대금으로 송금했음에도 실물은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구입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구매가 성립된 부분에 한해 책임이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어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짧은 기간에 대마를 반복 구매한 것임을 밝히는 한편,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마약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부산마약사건변호사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전문 #부산마약범죄전문변호사 #부산마약범죄    

의뢰인은 엑스(구 트위터)에서 한 술집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100%예약제 술집이고 솔로남녀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해당 술집에 가게된 의뢰인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새벽4시가 되어 마감시간이 되자 함께 나와 숙소를 잡고 술을 한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해당여성이 준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입건이 되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상태에 빠져있는 여성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겼으나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블랙아웃'이 존재하여 이는 완전히 인사불성에 빠져있는 '패싱아웃'과 구별됩니다. 이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잠에서 꺤 여성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이후 가장 먼저 해당 술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적인 헌팅포차나 bar와 달리 예약을 함에 있어 스와핑경험 / 특별한 성적취향 / 초대경험 / 관전경험 등 매우 사적이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해당 술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느정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성과 숙박업소를 가기 전 여성의 태도나 함께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통해 여성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을 피력하고 당시 숙박업소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돈을 요구한 여성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거부했던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피력하고, 여성이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 #부산혐의없음 #법무법인 인율 #부산 블랙아웃 #부산 패싱아웃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짧았으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나, 집 근처에서 주차 목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 중이라는 점도 참작 사유로 제출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치료와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전과 여부뿐 아니라 사후의 태도와 개선 의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