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고, 실제 대화 내용과 계정 프로필에도 성년으로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의 SNS상 프로필 및 의뢰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성인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 존재  - 성관계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자신을 “19살”이라 밝힌 증거 확보- 트위터 및 메시지 기록 삭제 등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 확보 어려움- 자체 포렌식 센터 통해 증거 확보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없음 법무법인 인율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자체 포렌식 통해 피해자의 SNS 설정 및 계정 프로필 내용 증거 확보  - 트윗 내용, 대화 흐름을 통해 제3자가 성인 여성으로 오인 가능성 입증- 실제 피해자가 스스로 “19살”이라 밝힌 점 강조  - 의뢰인의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모순이 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 법무법인 인율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등의 법적 리스크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인율 ​#부산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백한 혼인파탄 책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 단절 및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합리적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3개월간 부정한 관계 유지-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  -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발생  - 향후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및 혼인관계 유지 위한 비밀유지의무 조항 필요 -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강제조항 및 위약벌 규정 포함 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합의를 넘어서, 혼인관계유지를 위한 향후 추가 분쟁 소지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하는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상간 사실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 확보 및 서면화 - 위자료 3천만 원 + 변호사 비용 일부 250만 원 총 3,250만 원 지급 약정 - 합의 불이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규정 삽입- 향후 피해자 또는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금지 조항 포함  - 제3자 누설, 명예훼손 방지, 제소 금지 조항 등 으로 분쟁 종결 구조 설계  -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 지급 조항 삽입 법무법인 인율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서명,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 없이 피해보상은 물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약속과 이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법적인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상간소송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 

본 사건은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에 피고인이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운영자의 요청으로 여성 종업원들의 객실 배정 및 수익 정산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범 혐의로 기소  - 피고인의 주도한 범행은 아니었으나 과거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비교적 경미한 단순 업무 지원이었으나,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함께 연루된 형태 - 성매매알선 특성상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 상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사안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공범들과는 법적, 사실적 성격이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공범들과 피고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죄수익 자체도 없었음을 강조  - 피고인이 주범으로부터 지시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한 점을 근거로 양형에 대한 적극 변론  - 가담범위,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 및 협조, 홀로 가족들 부양하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제출  - 불구속를 목표로 종합적 변론 진행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벌 가능성이 높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범위가 적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인율 #부산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 청구의 기각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시키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를 인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을 주장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가는 등 오히려 유책사유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기에 이를 판결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아내가 약 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갖가지 이유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성격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청구가 기각되어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우울증 등의 상태가 악화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기에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의뢰인과 배우자는 물론, 어린 사건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배우자 역시 이에 수긍하여 이혼에 동의하여 원만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